2008년 06월 17일
[아프리카] 사장을 구속하니까 뭐라고라?
딱 보니 현 정부가 언론 탄압이니 뭐니 하는 꼴로 말을 꺼내는 사람이 있던데 하고 싶은 말은 딱 하나.(세상에. 내가 짤방을 사용할 줄이야.)
언론사 사장은 개뿔. 대놓고 불법 저지르면서 여태까지 잡히지 않은 게 용하지. 가뜩이나 요즘 저작권법 강조하고 있는 시기에 저렇게 사이트를 엉성하게 운영하면서 뭘 어쩌라고?(아. 알고 그랬으니 엉성하게라는 표현은 좀 그런가?)
이런 시국에 잡아가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이 있는데 참 잘났수다, 정말. 음모론이 달리 음모론이냐. 오해라는 요소를 따져서 '하필이면 이 시기에...'라는 말에는 동의해 줄 수도 있지만, '이건 정부의 탄압이다!'라고 음모론 내세우는 녀석들은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하나? 물론 현재 정부에 대한 반감이 상당하니 저런 것에도 동의하는 사람이 있겠지. 근데 어쩌라고? 도대체 탄압의 근거가 뭐냐? 응?
저런 사이트 운영자는 물론이고 헤비 업로더에 대한 사전 경고는 이미 있어 왔다. 그런데 걔들이 적절하게 대처했나 보다? 아프리카 사장이 클박 사장이란 사실은 전혀 몰랐나 보지?
좀비라는 표현은 쓰기 싫지만 분명히 이런 표현이 어울리는 인간들도 몇몇은 분명히 있다.(내가 여기서 좀비라는 표현을 꺼려한다는 사실은 알만한 사람은 알고 계실 거다.) 하여튼 이번에도 촛불 좀비들이 저 떡밥 가지고 왈왈 댈지를 생각해보면...하아. 그런 인간들이 어디까지나 촛불 집회의 일부이길 바라겠다.
언론사 사장은 개뿔. 대놓고 불법 저지르면서 여태까지 잡히지 않은 게 용하지. 가뜩이나 요즘 저작권법 강조하고 있는 시기에 저렇게 사이트를 엉성하게 운영하면서 뭘 어쩌라고?(아. 알고 그랬으니 엉성하게라는 표현은 좀 그런가?)
이런 시국에 잡아가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이 있는데 참 잘났수다, 정말. 음모론이 달리 음모론이냐. 오해라는 요소를 따져서 '하필이면 이 시기에...'라는 말에는 동의해 줄 수도 있지만, '이건 정부의 탄압이다!'라고 음모론 내세우는 녀석들은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하나? 물론 현재 정부에 대한 반감이 상당하니 저런 것에도 동의하는 사람이 있겠지. 근데 어쩌라고? 도대체 탄압의 근거가 뭐냐? 응?
저런 사이트 운영자는 물론이고 헤비 업로더에 대한 사전 경고는 이미 있어 왔다. 그런데 걔들이 적절하게 대처했나 보다? 아프리카 사장이 클박 사장이란 사실은 전혀 몰랐나 보지?
좀비라는 표현은 쓰기 싫지만 분명히 이런 표현이 어울리는 인간들도 몇몇은 분명히 있다.(내가 여기서 좀비라는 표현을 꺼려한다는 사실은 알만한 사람은 알고 계실 거다.) 하여튼 이번에도 촛불 좀비들이 저 떡밥 가지고 왈왈 댈지를 생각해보면...하아. 그런 인간들이 어디까지나 촛불 집회의 일부이길 바라겠다.
# by | 2008/06/17 08:22 | 그날그날 | 트랙백 | 덧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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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모론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언급했지만 오해를 스스로 자초한 측면에서 보자면 정부를 비판할 여지가 분명히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자신들이 대단한 사람이도 되는 양 상황 증거(라고 하기도 뭐한 거)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모습을 보면 좋게 보기가 힘들더군요. 적절한 근거에 따라서 가설을 꺼낸 것도 아닌 포스팅이 이오공감에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면 좀 답답한 느낌입니다.
단, 박스 계열들이 뒤에 워낙 '어르신'들이 앉아 있는 경우가 많아서 거의 치외 법권이었는데 이번 건이 얼마나 파급 효과가 있을지, 어떻게 수습이 되는지를 보는 것도 하나의 즐거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저런 이슈가 끼어들겠지만 불법 복제의 온상&방조자를 넘어 조장자의 입지를 과격하게 굳혀나가는 박스계열들은 벼락 좀 맞아야하죠.
그나저나 이번에 나우콤 말고 다른 웹하드 업체 대표들도 잡혔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우콤 대표 구속으로 난리 떠는 사람들이 정작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려는 노력은 생각보다 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죠. -_-;
1. 왜 하필 지금이냐?
2. 구속 시킬 정도로 시급성이 요구되는 거냐?
를 바탕으로 깔고, 저 두가지 이슈를 만족시키기 위한 근거를 갖다 붙이는 구조가 현 이글루를 지배하는 논조입니다. 2번은 이슈화 할 가치도 없으니 넘어가고,
만약 문사장을 나중에 구속했다면,
"잠잠해지니 은근슬쩍 구속 시켰다" 말 나올겁니다.
전 처음에 '아프리카 사장 구속'이라고 해서 '흐음?' 했는데, 클럽박스 사장이라는 거 알고 나니 기분이 좋아지더군요. 벼락 좀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비록 '구속 받을 만큼 심한게 아니다'같은 네티즌(..풋) 들의 열화와 같은 반항이 있더라도-뭐 이럴 땐 다들 법률 전문가 되더군요- 그런건 구속 적부심 신청해서 법으로 해결 보면 되는거지, 이게 뭐 5공 시절 처럼 '일단 잡혀가니 병신되어 나오더라, 잡혀간 자체가 잘못되었다' 같이 해석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1번의 경우도 혹하긴 쉬운데, 그건 '그럼 언제 이슈화 시켜야 찬성할건데?' 라고 반대로 물어보면 끝나는 거고, 2번은 잘못된 거라고 따지기엔 번지수가 멀다는 얘깁니다. 예, 요새 조중동 욕하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물타기'죠.
영장 없이 불법으로 구속시켰다, 그러면 그건 분명히 과정이 틀린거죠.
근데 구속수사 자체를 갖고 '크게 잘못되었다','이럴 순 없는거다' 라는 '감정적인 대응'이 실제로 발생한 문사장의 현행법 위반에 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구속이 과연 필요하느냐.'에 대해서는 과거의 관행이 어땠는지, 현재의(구속하기 전까지의) 상황이 어떤지, 동일한 사안에 있어 구속 수사가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물론 이외에도 살펴볼 게 있겠지만 지금 생각나는 건 이정도군요.) 3번째는 일단 구속수사를 했다는 전례를 보긴 했지만(하지만 하나뿐이라서 좀 뭐하기도 합니다.), 그 이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자세하게 아는 바가 없습니다.
문제는 최초 나우콤 사장이 구속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활발한 활동(음..순화한 말 맞죠?)을 했다는 것이었죠. 그 사람들이 굳이 그런 것까지 고려해 줘야할 필요는 없겠지만, 대신에 그만큼 너무 단순하게 사안을 단정하여 결론을 내린다면 그만큼 카운터가 되돌아올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하필이면 이 시기에...라는 말에는 일단 동의하고 있습니다. 수사 진행 과정을 생각하면 현재의 시기가 이상하지는 않지만 의심을 살 수 없다고는 말할 수가 없더군요.